2014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2013년  12월  03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. 11. 20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3. 11. 20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12. 03.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의 목표

- 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함

○ 기금의 용도

- 성평등 촉진 사업

-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
-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

-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

4. 기금 조성 내역('13년말 기준)

○ 총 조성액 : 681,432천원(예치금 608,561, 전입금 50,000, 이자 22,871)

○ 집  행  액 :  17,100천원

○ 적  립  액 : 664,332천원

5. 2014년도 집행계획

○ 수입계획 : 735,545천원(예치금회수 664,332, 전입금 50,000, 이자 21,213)

○ 지출계획 : 19,000천원

○ 지출내역 : 여성의 권익증진, 양성평등, 사회참여 활동 등

○ 2014년도말 조성액 : 716,545천원

6. 법적근거

○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

○ 남원시성평등기본조례 제43조

7. 금후계획

○ 여성의 권익증진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

8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은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29조와 「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에 따라 남원시 성평등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존 여성발전기금에서 2013년 9월 성평등기금으로 전환되었음.

○ 2014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6억 6,433만 2천원, 전입금 5천만원, 이자수입 2,121만 3천원이며, 지출계획은 1,900만원으로 2014년 말 예상 조성액은 7억 1,654만 5천원임.

○ 2013년 집행내역을 보면, 총 6개 단체의 사업에 1,7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, 여성단체의 환경관련 3개 사업, 창업교육, 생활예절교육, 학교폭력예방사 양성교육 등에 지원하였음.

○ 기금을 신청 시 제출된 사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배분식이 아닌 사업 비중을 고려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여성복지증진 예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남원시 평생학습 센터의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본 기금이 적립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음.

9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